LS전선 vs 대한전선, 특허소송 2심 결과 임박
전선 업계 두 거대 기업이 5년 넘게 이어온 특허 분쟁의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LS전선은 기술 유출을 주장하고, 대한전선은 공개된 기술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요점 정리▲ LS전선, "대한전선이 조인트 키트 특허 침해" 주장
▲ 1심서 LS전선 일부 승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도 유출 관련 추가 법적 공방 진행 중
더 알아보기LS전선은 대한전선이 하청업체 출신 이직자를 통해 조인트 키트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전선은 공개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대한전선에 제품 폐기 및 4억9623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대한전선은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특허 분쟁 외에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여부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LS전선은 기술 탈취가 확인되면 강경 대응할 방침이며, 대한전선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업계 판도가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사가 전선 사업에 집중하는 만큼, 소송 결과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인프라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