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내년 긴축 경영을 선언하며 채용 축소와 투자 감소를 예고했다.

▲ 응답 기업 49.7%, 긴축 경영 채택… 5년 만에 최고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긴축 경영을 계획한 기업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61.0%로 소규모 기업보다 15.3%포인트 높았다.

▲ 채용 축소 계획 기업 36.9%, 대기업 중심 위축 심화
채용 계획에서도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채용 축소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호했다. 이는 현재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기업의 전략적 보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기업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1.9%, 경기 회복 기대감 낮아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본격적인 회복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전망은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에서 기인한다.

내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긴축과 구조조정으로 요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 주도의 채용 축소와 투자 위축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채용형 인턴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며 기업들이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 법원, 채용형 인턴 차별적 처우는 불법 판결
법원은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성과급 지급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22년 가스공사 사건을 시작으로 조폐공사와 부동산원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

▲ 기업들, 성과급 규정 명확화·인턴 축소 가능성
법조계는 채용형 인턴의 성과급 미지급이 기간제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기간제법 위반 시 손해배상 리스크 증가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소송 비용과 추가 배상 책임이 커질 가능성에 직면했다. 일부 기업은 채용형 인턴 제도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인턴 제도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운영 효율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제도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규 인재 발굴에 새로운 과제를 안길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공인중개사 수 감소로, 은퇴 후 선호 직업으로 불리던 ‘중년 고시’의 매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 20개월 연속 감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5명 감소해 11만2678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개업의 매력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자, 3년 전 대비 46.2% 감소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자는 2021년 약 40만 명에서 올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

▲ 신규 개업보다 폐·휴업 증가…시장 구조 변화 가속화
이전까지 ‘중년 고시’로 불리던 공인중개사 시험은 은퇴 후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었지만, 시장 침체와 경쟁 심화로 이러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진 것은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신규 개업 수보다 폐·휴업 수가 더 많은 상황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중개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인중개사 수 감소와 시험 인기 하락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새로운 서비스와 전문성을 갖춘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감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 장애인체육회, 서류전형 기준 변경으로 불합격 대상자 최종 합격 처리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 10곳에 대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절차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계획상 서류전형 합격 기준을 고득점자 3배수에서 4배수로 임의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채용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례"라며 엄중히 지적했다.

▲ 문화관광재단, 시험위원 위촉 규정 위반 및 배점 임의 변경
문화관광재단 역시 시험위원으로 적격하지 않은 인물을 반복 위촉하고, 평가 항목 배점을 임의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감사에 적발되었다. 일부 기관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채용을 진행하거나 감독 소홀로 문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공공기관의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2040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0%대로 떨어지고, 전체 고용률도 55%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2040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3.9%에서 17.9%로 감소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2020년 63.5%에서 2040년 55%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7.9%로 줄어드는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40.4%로 증가할 전망이다.

▲ 전체 고용률 55%로 하락…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40% 넘길 것
보고서는 일자리 구조 변화가 고령화 심화와 저출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1%로 OECD 평균인 65.8%보다 낮아, 여성 인력을 적극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경제활동 유지의 핵심 과제로 떠올라
2040년까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을 따라잡으면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59.2%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한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