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형 임금제도 축소… 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 전환
요점 정리▲ 1000인 이상 사업체 호봉제 도입률 63%, 매년 2%P씩 감소
▲ 임금 격차 심화… 300인 미만 사업체 호봉제 도입률 12.7%
▲ 정년 연장 논의·성과 보상 요구 증가로 기업들 임금체계 개편 가속
더 알아보기대기업에서 연공형 임금 체계인 호봉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공정한 성과 보상 요구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지난해 6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호봉제는 과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12.7%에 불과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큰 상황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시급은 44.1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공정한 성과 보상 요구도 호봉제 폐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들은 워라밸(59.2%)과 복지제도(54.2%)에 이어 공정 보상(50.1%)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신규 채용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전망대기업을 중심으로 연봉 협상 방식이 증가하면서, 호봉제 폐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무급·직능급 등 대체 임금 체계 도입이 지연될 경우, 노동시장 내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기업이 보다 체계적인 임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