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들이 병원 취업 대신 2년 대기를 걱정하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다.

요점정리:
▲ 간호대 졸업생 취업률 34%로 급감, 신규 채용 줄고 대기 기간 증가
▲ 대학병원, 2년 발령 대기 현실화…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는 간호사들
▲ 간호사 대량 채용 관행 개선 및 지방병원 정착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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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취업난이 역대급으로 악화되었다. 지난해 졸업생 취업률은 34%에 그쳤으며, 대형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다. 특히 빅5 병원에서 합격한 간호사들도 발령 대기 기간이 2년에 달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신규 간호사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편의점이나 쿠팡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취업률 급감은 전공의 이탈과 병원 수익 감소로 인해 병원들이 비상경영 체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결과다. 경쟁은 심화되어, 서울 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의 서류 통과 기준은 토익 925점까지 올랐고, 졸업생들은 졸업예정자 우대 관행으로 인해 지원 기회마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연 1~2회 대규모 채용 대신 상시 채용 시스템 도입과,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
간호사 취업난은 의료 환경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병원과 신규 간호사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병원 간 협력 및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배당과 불투명한 경영을 지적하며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주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요점정리:
▲ 농심 소액주주, 공개 서한 통해 낮은 수익성과 내부거래 지적
▲ 코웨이·이마트 등 주주제안 급증, 주총 시즌 갈등 예고
▲ 행동주의 캠페인 확산, 경영권 방어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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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의 행동주의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심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낸 ‘언락킹 밸류’는 낮은 수익성과 내부거래 문제, 경영진 보수의 성과 연동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심의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4% 수준에 불과하고, 신동원 회장의 보수는 실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이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소액주주 행동은 플랫폼을 통한 조직화로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오스코텍과 이마트 소액주주연대도 주주서한을 보내고 규탄 대회를 개최하며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주행동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도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내 대표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와 두산밥캣 등에 주주환원 정책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맞물려 주주환원 확대의 명분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결론: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활동은 경영진의 책임 강화와 경영 투명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주제안과 경영권 방어 간 균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소액주주의 결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기업과 투자자 간 갈등의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무원 초임을 월 30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며 젊은 인재 확보와 처우 개선에 나섰다.

요점정리:
▲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5급 승진제 신설, 공무원 승진 체계 개선
▲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등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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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2027년까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초임 보수는 수당 포함 26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는 MZ세대 공무원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6급 실무직 공무원의 빠른 승진을 지원하기 위해 ‘5급 선발 승진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중간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추진된다. 2030년까지 서울, 세종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58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난임 휴직 및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와 같은 정책도 도입해 공무원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결론: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은 MZ세대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인상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의 실효성은 향후 공무원 조직 내 변화와 청년층의 공직 진출 증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연달아 내렸다.

요점정리:
▲ 대법원, 세아베스틸의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 통상임금의 고정성 조건 삭제 후속 판결,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논란, 근로자와 기업 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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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관련 판례의 연장선에 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직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된다.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게만 연간 800%의 상여금을 나눠 지급했으나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포함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3년 판례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판결은 고정성을 제외해 법 해석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결론:
이번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을 둘러싼 노동 시장 내 갈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 판례가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