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으로 전국 보건소가 위기에 처했다. 한의사와 간호사까지 보건소장 자격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요점 정리:
▲ 법 개정으로 한의사·간호사도 보건소장 지원 가능
▲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재 부족
▲ 보건소장 공백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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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기존에는 의사나 보건 관련 공무원만 맡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한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만 해도 동해, 춘천, 양구 등 3곳의 보건소장이 1년 넘게 공석이다. 일부 지원자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군 지역에서는 보건소장의 공백이 주민 건강에 직결된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과 맞춤형 채용 전략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
보건소장 구인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 보건행정의 공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행정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반도체 업계에서 활용률이 0%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점 정리:
▲ 삼성전자 반도체 R&D 인력 중 탄력근로제 활용률 0%
▲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등 제도적 한계 지적
▲ 여당, 주 52시간 예외 포함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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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4만 명 중 탄력근로제를 활용한 사례는 전무했다. 선택근로제를 적용한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등 까다로운 요건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개발 속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행 근로제도로 인해 긴급 프로젝트 조기 종료, 돌발 업무 대응 등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삼성전자 개발 인력 700명 중 500명이 11시간 휴식 규정으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기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도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
탄력근로제 활용도가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137만 명을 넘어섰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일자리 질도 악화되고 있다.

요점 정리:
▲ 비자발적 퇴직자 137만 명…전체 퇴직자의 42.9%
▲ 단시간·초단시간 취업 역대 최대
▲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 고용 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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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한 1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42.9%에 해당하며, 정년퇴직자보다 8.3배 많은 수치다.

비자발적 퇴직자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고물가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줄어들었으며, 건설업 취업자는 4만9000명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주 17시간 이하 단시간 취업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도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32만7000명 줄어들었다.

향후 전망: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비자발적 퇴직자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재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 확대와 서비스업 중심의 창업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