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개발자의 연봉이 해외 기업보다 크게 낮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최소 8000만 원, 최고 2억5000만 원의 연봉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 AI 스타트업의 80% 이상은 6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딥시크 AI 개발자 연봉 2억 원대… 한국은 평균 5000만 원 수준
▲ AI 인재 유출 가속… 2023년부터 한국은 ‘순유출국’ 전락
▲ 美·中 고연차 개발자 비율 50% 육박… 한국은 5년 차 이하가 49%

더 알아보기
한국 AI 인재들의 해외 유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1만 명당 0.3명의 AI 인재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캐나다(+0.96), 미국(+0.4) 등 주요국은 AI 인재가 순유입됐다.

국내 AI 인력의 연차 분포도 문제다. 한국의 AI 인력 중 5년 차 이하가 49%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과 중국은 10년 이상 경력자가 각각 50%, 41%에 달한다. 시니어급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신입 개발자만 남아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력 배출보다는 체계적인 성장 경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AI 개발자의 연봉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하며,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전망
한국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재 확보 전략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연봉과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AI 인재를 키우고 해외에 빼앗기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JP모건이 팬데믹 이후 유지했던 재택근무제를 중단하고, 3월부터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한다. 이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청원을 제기했지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시간 낭비하지 마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JP모건, 3월부터 주 5일 출근제 시행… 하이브리드 근무 폐지
▲ 직원들 반발 속 청원 운동 진행… 950명 서명
▲ 다이먼 회장 “출근제 완화 없다… 선택은 직원들 몫”

더 알아보기
JP모건은 지난 1월 직원들에게 주 5일 출근제 복귀 방침을 통보했다. 팬데믹 이후 유지해온 주 3일 출근·2일 재택근무 방식(하이브리드 근무제)을 완전히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에 불만을 제기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타운홀 미팅에서도 직원들은 출근 완화를 요청했지만, 다이먼 회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명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출근 여부를 개별 관리자에게 맡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직원들의 불만은 실적과도 관련이 있다. JP모건은 지난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순이익 500억 달러(약 72조 원)를 돌파했음에도, 굳이 강제 출근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전망
JP모건의 강경 기조는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금융사들이 출근 정상화를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특히 미국 금융업계에서 노조 설립은 드문 사례이기에, 이번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일본 지자체에서 ‘주휴 3일제’가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지원자는 줄고, 이탈은 늘면서 인력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도쿄도는 올해부터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 도쿄도,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 일본 주요 지자체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 확대
▲ 공무원 지원자 감소로 인력난 심화… 중앙정부도 도입 검토 중
▲ 특정 부서 근무 집중, 근태관리 문제 등 부작용 우려

더 알아보기
도쿄도는 올해부터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육아·돌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 직원들도 선택할 수 있다. 도쿄도청 직원들은 “근무 선택지가 넓어져 긍정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바라키현과 지바현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이바라키현은 하루 2시간씩 더 근무해 주간 노동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현재 7000명 중 28명이 활용 중이다. 지바현은 7400명 중 15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공무원 지원자 감소 현상과 직결된다. 도쿄도청의 채용시험 경쟁률은 2019년 5.6대 1에서 지난해 1.5대 1로 급락했다. 이와테현도 응시자 수가 감소해 경쟁률이 2.2대 1에 그쳤다. 민간기업들이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하면서, 공직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망
주 4일 근무제는 일본 공무원 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부서의 희망자가 몰릴 경우 서비스 질 저하, 근태관리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개발 중이던 게임을 들고 나가 신작을 만든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8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부 기획안·소스 코드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됐다.

▲ 법원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P3)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로 8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 넥슨은 항소를 검토 중이며,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대형 게임사들이 보안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창업 및 신작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내부 기획안과 소스 코드 무단 사용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85억 원이라는 손해배상금 부담은 적지 않으며, 향후 운영과 신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게임사는 내부 개발 자산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반면,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은 대기업 출신 인력 영입 및 신작 개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창업과 개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전망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게임업계 전반에 ‘이직 후 개발한 게임의 법적 리스크’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졌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을 뒤흔들 노동 관련 판결들이 연이어 나온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까지,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동 이슈에 대한 법적 충격이 역대급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비를 촉구했다.

▲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한 판결이 연내 예상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대표이사 실형 등 강력한 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더 알아보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영성과급 관련 소송이 올해 대부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의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일부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판결의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31건의 판결 중 무죄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4건이나 나왔다. 기업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불법파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등 다양한 노동 이슈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올해 예정된 노동 판결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 교섭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