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탄소 발자국, 이탈리아도 인정…상호 인정 협정 체결

입력 2024.11.18 14:29

수정 2024.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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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기자

“유럽에서 상호 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

국제 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라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발자국 검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Italy·CFI) 검증 제도와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향후 더 넓은 범위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내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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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국내에서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향후 EU 등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 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