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과 기업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규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포함한 상법개정안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자본시장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오히려 주주가치를 잠식하고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에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정보공개 의무와 공시 의무 강화같이 규제 성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주주 편익 훼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