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해도 갈 병원 없는데…"간호대학 또 증원?" 간호사들 뿔났다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간호사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는데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오히려 매년 늘고 있어 간호사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떠올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취업 절벽 시대에 무분별한 간호대학 정원 확대가 간호교육의 질적 저하와 졸업 후 취업난을 야기하고, 역량이 부족한 간호사를 배출해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6일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21년 72만3206명으로 전년보다 '1만5305명'이 늘었다. 간호사 근무 인원은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 2022년엔 증원 폭이 '1만2354명', 2023년엔 '1만2280명'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2024년)엔 간호사 수가 '1만731명' 늘어난 86만8657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1만5305명' 늘어난 72만3206명)보다 증원 폭이 30%P(4574명) 가까이 줄어든 1만731명만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했던 지난해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간호사 인원은 2021년(코로나 유행 시기)보다 증원 폭이 5801명이 줄어든 2512명만 늘었다.

반면 '신규' 간호사는 2021년 2만1741명, 2022년 2만3363명, 2023년 2만3359명, 2024년 2만35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증가 폭(2512명)보다 10배 가까이(9.4배) 많이 배출된 것이다.

이처럼 신규 간호사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데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매년 늘고 있다. 입학정원은 2021년 2만1443명(2만7129명)에서 2022년 2만2030명(2만7849명), 2023년 2만2860명(2만8624명), 2024년 2만3560명(2만9324명), 2025년 2만4560명(3만324명)이었다. 그나마 내년도 간호대학 정원은 간호사 취업난을 고려해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됐다(괄호 안은 정원 외 포함).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왜 늘고 있을까.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들은 선진국보다 노동강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 달한다. 노동강도를 줄이려면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매년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왔다.

하지만 간호사의 높은 퇴사율, 의정 갈등으로 인한 병원의 수익 감소 등으로 정작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간호사 인원은 크게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5년 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3117명(3195명)이나 늘어나, 앞으로 배출될 신규 간호사들의 경우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간호계 안팎에서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습 환경, 교수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하게 증원하면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력을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인력 양성은 결국 간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실습·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가 현장에 배치되면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